[약관 동의] 필름업 등급심사 대행/보상금 약관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기위한 등급심사 대행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엘에이에이치(이하 “회사”)와 회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이하 “필름업”)에 대행 서비스를 의뢰하는 이용자(이하 “의뢰자”) 사이에 체결된 대행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여 신뢰와 협조로써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상호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의뢰자”에게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제공하는 등급심사 대행, 보상금 신청 및 수령 등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포괄합니다. 2. "콘텐츠"란 "의뢰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필름업에 게재한 정보 일체를 포괄합니다. 영화, 비디오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각종 정보 콘텐츠, 글 등 모든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3. "등급번호"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금심사를 통과한 콘텐츠에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4. "보상금"이란 “회사”가 등급심사를 대행하여 등급심사를 통과한 영화를 제출할 경우 지급받는 보상금입니다. 5. "필름업 크레딧"(이하 "크레딧”)이란 본 서비스 내 각종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제 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모든 서비스의 절차가 완료되는 일까지로 합니다. 제 4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1. 이 약관은 의뢰자가 회사와 계약조건에 기재된 거래를 함에 있어 이 약관의 내용이 적용됨을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이 약관의 일부 조항에 대한 무효는 다른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이 약관의 내용 개정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거합니다.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개정된 약관은 개정 약관에서 소급효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제 5조 [계약상 업무내용] 1. 회사의 업무내용 가. 회사는 의뢰자가 필름업에 업로드한 등급심사 요청 콘텐츠가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는 의뢰자가 필름업에 업로드한 등급심사 요청 콘텐츠를 절차에 의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다. 콘텐츠가 등급심사 과정에서 반려된 경우 의뢰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합니다. 라. 콘텐츠가 등급심사를 거쳐 등급번호 획득 후 기한 내(상영등급 분류 후 6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 대상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콘텐츠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과태료)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등급심사를 받은 콘텐츠에 대해 시행되는 콘텐츠 제출 제도(「콘텐츠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에 콘텐츠를 제출합니다. 마. 한국영상자료원은 콘텐츠 제출 주체에게 제출된 콘텐츠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콘텐츠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 본문)하며 회사는 이를 수령합니다. 2. 의뢰자의 업무내용 가. 의뢰자는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의뢰자가 본 약관을 읽고 ‘동의’에 체크하거나 ‘확인’ 버튼을 누른 경우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뢰자는 본 약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6조 [민원처리] 1. 민원처리에 있어 의뢰자의 귀책사유가 발견될 경우,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 및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과 손해에 대해서는 의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 7조 [계약의 책임] 1. 의뢰자는 콘텐츠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지적 재산권 포함), 사회윤리 및 공공의 안녕 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나 콘텐츠와 상이한 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되는 제반 분쟁 및 문제 해결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2. 의뢰자는 콘텐츠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강령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3. 의뢰자가 본 조항의 의무 위반으로 회사가 민・형사상 분쟁에 처하게 되는 경우, 의뢰자는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의를 다하여 회사를 면책시킵니다. 제 8조 [계약의 이행 불가사항 통지의무] 의뢰자는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5영업일 이내에 회사에게 반드시 통지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의뢰자가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제 9조 [계약의 해제/해지] 1. 회사와 의뢰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방 당사자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와 의뢰자는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상당한 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완전히 시정하지 않는 경우. 나. 당사자의 일방이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 집행을 받아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 당사자의 일방이 파산, 화의, 워크아웃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경우. 라.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양 당사자 간에 본 특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된 경우. 마. 기타 관계법령의 제・개정,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등으로 본 특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제 10조 [계약의 양도금지] 회사와 의뢰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1조 [보상금 정산] 1. 영화 보상금은 등급심사 수수료, 서버운영비, 인건비, 외주용역비 등의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제 12조 [등급심사 취소] 1. 등급심사 중 의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등급심사가 취소되는 경우, 의뢰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뢰 비용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2. 의뢰자는 회사를 통해 등급심사 대행을 받은 영화에 대해 한국영상자료원 영화 제출 신청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 13조 [보증 및 면책] 1. 의뢰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민원이 제기되어 계약 진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서비스 기간이 조정되거나 서비스가 잠정 중단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의뢰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등 제반 권리 침해를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의뢰자는 의뢰자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키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제 14조 [개인정보보호] 회사와 의뢰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동의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예 : 광고성 문자, 이메일 발송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5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의뢰자 중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이 약관에서 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손해발생시 발생한 모든 손해(변호사 보수 등의 방어비용 포함)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가. 의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제소, 기타 관공서로부터의 행정조치에 대해 의뢰자는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여야 합니다. 나. 의뢰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회사의 이미지 손상은 전적으로 의뢰자가 책임을 지며, 의뢰자는 상거래 관계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회사에게 지급합니다. 다. 나항의 방법은 회사와 의뢰자의 별도 합의에 의합니다. 제 16조 [공정거래 준수] 의뢰자와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합니다. 1. 의뢰자와 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 경제상의 이익 또는 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의뢰자는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하고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의 관련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3. 본조항의 위반 당사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상대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한국내의 “회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18조 [분쟁의 해결]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약관의 17조의 내용에 따라 관할 법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9월 1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0년 11월 6일 부터 시행합니다.